2030 수산업·어촌 도약 프로젝트 … "2030년 수산물 생산 400만톤·수출 42억 달러 달성 목표"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어가소득 8000만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 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내놨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 비전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해수부는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1년간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집중 감척해 척당 생산 규모를 노르웨이 수준인 6억~7억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의 적용단계를 수산자원평가체계 고도화에 맞춰 5단계로 개편하고, 2030년까지 대부분의 어선어업 업종‧어종에 적용할 계획이다. 허용 어획량 설정 과정에서 정보공개, 평가·환류체계 구축으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양식업은 외해와 동해 등 신규 양식지를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을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 양식을 전환한다. 양식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으로 신규 투자자 진입과 양식장 규모·자동화를 유도한다. 기재자와 종자, 사료산업을 육성해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위판장별 코드를 통일하고 투입요소 기반의 분석기법 활용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수혜시 통계보고를 의무화하고 스마트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통계를 고도화한다.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직접 연계 모델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AI 전문기업과 협업해 계획생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아열대 어종의 활용방안도 발굴한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건립해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온라인 도매·위판, 소비지 직매장 등도 확대한다. 현재 개발된 갈치·고등어·오징어 등 3종 외에 6종의 품목별 수급예측모형을 추가 개발한다. 

수출분야에서는 굴 최대 수입·소비지역인 유럽에 대한 굴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해역 위생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한류와 연계한 홍보, 할랄 및 친환경 등 국제인증 지원으로 남미·중동에 대한 수출도 확대한다. 김은 등급제 도입과 국제거래소 신설로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참치는 가공 비중을 확대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수산식품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소비가 많고 유망한 품목의 생산국 현지에 국내 기업이 진출해 수산물을 공급하는 국제 공급망 기지를 조성한다. 항만 배후단지에는 국제수산물거래소를 설립, 동북아 수산물 거래 중심지로 육성한다. 

청년 귀어 진입장벽을 해제하기 위해 연근해어선 연계 및 공공기관 보유 양식장 임대와 주거 지원도 병행한다. 외국인력 상생 시스템 조성을 위해 어업특화형 비자 도입을 검토하고 연도별 인력수급에 맞춰 할당량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육아, 교육,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거점어항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어촌뉴딜 3.0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지속하고, 어촌·어항 배후지역에 혜택을 제공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은 대한민국 영토의 끝단이 아닌, 지역 균형 성장의 시작점"이라며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외부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가능한 바다, 수익을 창출하며 선순환하는 자립형 수산업, 활기를 되찾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