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중복 당첨에 절반이 입주 포기 … "미스매치 해소해야"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인원 중 절반 이상이 실제 계약 및 입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 희망자들이 여러 사업자에 중복으로 신청했다가 당첨 후 유리한 곳만 선택하는 관행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이들 3개 기관이 선정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6만1301명 가운데 54.4%인 14만2104명이 최종적으로 입주를 포기했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입주 포기자 비율은 SH가 73.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GH(64.4%), LH(50.8%) 순으로 나타나 3사 모두 당첨자의 절반을 넘겼다. 특히 일부 유형에서는 선정된 인원보다 포기자가 더 많은 현상도 발생했다. 

GH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포기 비율이 315.2%에 달했다. 이어 △SH 재개발임대(159.4%) △GH 행복주택(151.6%) △SH 희망하우징(125.0%) △LH 신혼·신생아Ⅱ(110.1%) △SH 장기전세(103.9%) 등 6개 유형에서 당첨자 대비 포기자 비율이 100%를 상회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자격 요건이 비슷해 수요자들이 여러 곳에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복수의 주택에 당첨된 이후 가장 선호하는 조건의 주택을 선택하고 나머지 당첨 권한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정작 주거 지원이 절실한 다른 수요자들은 기회를 놓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예비 입주자의 경우 중복 선정을 막기 위해 통합 명부를 관리하고 공유하고 있으나 정작 최초 당첨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매입임대 주택은 예비 입주자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지적된다.

안 의원은 "입주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입주를 포기한다는 사실은 현행 공공임대 운영 방식의 비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순히 새로운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큼이나 기존 공공임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