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지양하라" … 금감원, 보험사 CEO 소집해 소비자보호 주문

금융감독원이 국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소비자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올해부터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생명·손해보험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보험산업은 국민경제에 기여하며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제살깎기식' 판매 관행 등으로 일부 상품에서는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시장의 총 자산은 2025년 9월말 기준 1327조원이다. 수입보험료는 183조원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보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는 의지 및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품 全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 등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 등을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책무기술서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등 상품위원회 위원들의 관리의무를 명시하는 등 상품 심사기능의 책임성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도 상품·분쟁·감독·검사부문 간 공조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큰 상황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대규모 이동에 따른 부당승환과 사업비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우려가 크다"며 "제도개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업계가 건전 모집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감독당국은 오는 7월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IFRS17 시행 이후 비싼 수수료 중심의 상품 과당경쟁과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및 보험회사 건전성 악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문란 행위에 즉각 대처하고 있으며 GA 등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장기적‧안정적 자금을 기반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실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관 투자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고령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포용적 금융의 실질적 확대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인프라,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모대출 펀드 등 투자위험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리와 기본자본 K-ICS 제도,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건전성 감독 규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계리감리팀을 신설하고 계리가정·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 리스크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보험사 대표들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확립을 통한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에 공감하면서도 보험산업의 당면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보험업계는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제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 보험사를 관리·감독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