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는 산업 붕괴 초래" … 제약업계, 정부에 공동연구 제안

"약가인하 영향 분석, 유통질서 확립, 제약산업 선진화방안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합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0일 서울시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 건물에서 개최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연홍 비대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중동사태 등 복합 위기속 약가인하 강행은 산업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산업의 원가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가 극히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으로 "대규모 약가인하마저 강행된다면 산업계로선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비대위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건강과 산업 구조에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함께 입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의약품판촉영업자(CSO) 급증과 수수료 지급 등에 따른 산업계의 유통질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5대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이라는 국정 목표 실현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산업의 지속가능한 선진화 방안을 함께 도출할 것을 요청했다. 

노연홍 비대위원장은 "산업계는 살아남기 위한 비상경영 체제 돌입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R&D 및 설비 투자 계획 등을 축소하거나 재고하고 있고 신규 인력을 채용을 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다. 윤웅섭 비대위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일동제약 회장)은 "일단 저희 회사는 새로운 조직 채용이라던지 R&D 예산 자체를 비상경영에 맞춰서 하고 있다"며 "약가 인하가 단순히 이익이 줄어든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업이 가능하냐 마냐의 차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대위는 약업인 서명운동을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비대위 참여 단체 회원 기업 임직원들을 포함해 약업인들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건정심 본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제도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약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이다.

이에 산업계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반발해 비대위를 출범했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한 약가 인하가 시행되면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및 국민건강 위협 ▲연구개발 및 품질혁신 투자 위축 등 산업기반 붕괴 ▲일자리 감축 등을 발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