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금감원 "퇴직연금 수익률 높인다" … 디폴트옵션·사외적립 확대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외적립 의무화와 디폴트옵션 확대 등 제도 개편에 나선다. 원리금보장 상품 쏠림 구조를 완화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이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든든히 지탱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노후 소득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라며 "단순한 적립금 유치에서 벗어나 질적 경쟁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제시, 수익률 및 비용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국민 안내를 실시하고 투자 상품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인출기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급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익률 관련 가입자와 사업자 대상 홍보 및 투자상품을 확대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연금포털 등 공시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퇴직연금의 보편성 제고와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사항이라며 개정 법률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세제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나아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사업자평가 개선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의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재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퇴직연금을 통한 담보대출을 활성화 하고 청년, 저소득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연금자산 형성을 돕고 관련 상품 개발을 활성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 감독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하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