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기업대출 전수 점검…지점별 차주 접촉해 용도 재확인"세무조사 이어지나" 불안 확산…李 경고 이후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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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기업고객 대출 용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격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대출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고한 이후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 지난 10년간 취급된 기업대출의 자금 용도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시중은행은 각 지점별로 대출 기록을 확인하고 고객에 문의해 용도 등 세부사항을 파악중이다.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확인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점에서는 대출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자금 용도를 재확인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움직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차주들 사이에 불안감도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년치 대출까지 조사한다",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도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 지점을 대상으로 10년전 대출 거래까지 모두 감사 중"이라며 "그 중에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사자료를 상세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