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첫 칼 빼든다 … 통신조회까지 확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인지수사’ 권한을 앞세워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여기에 통신조회 권한 확대까지 추진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전면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내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첫 인지수사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내부적으로는 조사 단계에서 포착된 사건 가운데 3~4건을 우선 검토하며 ‘1호 사건’ 선정을 진행 중이다.

인지수사 권한의 핵심은 ‘직행 수사’다. 그동안 금감원은 조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겨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고발 절차 없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조사와 수사 사이의 공백을 줄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낮추고 사건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첫 타깃은 긴급성이 높은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조직적 시세조종 등 대형 불공정거래 사건이 우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수사 권한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합동대응단에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수사당국과 협의 중이며, 관련 법 개정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조회가 가능해지면 금융당국의 조사 수단은 기존 압수수색, 현장조사, 영치에 더해 통신기록 확보까지 확대된다.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에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면서 통신기록이 이미 삭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변화는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 기조 강화와 맞물린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단속과 함께 공매도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공매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악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 시장과의 규제 수준을 비교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무차입 공매도 차단과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시장 활성화와 단속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강제 조사 권한 확대가 시장 위축이나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