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실효세율 0.15%…OECD 평균 0.33%윤정부 세부담 완화 영향…GDP 대비 평균
  • ▲ OECD 국가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2022~2023). ⓒ토지자유연구소
    ▲ OECD 국가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2022~2023). ⓒ토지자유연구소
    국내 보유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OECD 평균을 웃돌았다.

    24일 부동산정책 시민연구단체인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이었다.

    2022~2023년 기준으로 보면 조사 대상 30개국 중 20위에 해당한다. 국가별 보유세 실효세율은 이스라엘이 1.24%로 가장 높았고 △그리스 0.94% △미국 0.83% △영국 0.72% △폴란드 0.71% △캐나다 0.66% △일본 0.49% 순이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1.0%로 OECD 평균인 0.95%과 엇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총 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은 3.48%로 OECD 평균인 2.85%를 웃돌았다.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4년 3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 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5.15%로 OECD 평균 3.75%보다 높았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1.23%로 OECD 평균 0.97%를 조금 웃돌았다.

    종합해보면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제 기준에서 낮은 편이지만 경제규모 또는 전체 세수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 부동산 가격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조세부담률은 낮은 데 따른 것이라고 토지자유연구소는 해석했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2년 0.18%까지 높아졌다가 2023년 0.15%로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세부담 완화조치로 인한 것이다.

    부동산 종류별로는 주택 보유세 변동성이 큰 편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조사결과 2010~2023년 14년간 부동산 보유세의 평균 실효세율은 0.138~0.171% 범위에서 등락했다.

    세부적으로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이 0.114~0.174% 범위에서 움직이면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다. 건축물은 0.150~0.183%, 토지는 0.150~0.176%로 실효세율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6월 지방 선거 후 세제 개편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