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자본시장 특사경, 4월부터 증권범죄 직접 수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이르면 4월 중순부터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배당받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출입기자단 3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 16일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금융위원회 훈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으며, 4월 중순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조 수사기관에서 수사 주체로

그간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 통보 사건,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사건 중 검찰이 수사 지휘로 배당한 사건만 수사할 수 있었다. 사실상 보조 수사기관 역할에 머물렀던 셈이다.

앞으로는 금감원 조사 부서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즉시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장은 "기존에는 연간 약 70건의 패스트트랙 · 증선위 고발 · 통보 사건을 검찰이 수사 지휘를 통해 내려주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이 상당 부분을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게 되는 만큼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사심의위 · 협의체 이중 통제 … 인프라도 강화

수사 범위 확대에 따른 권한 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금융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수사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는 수사심의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인적 · 물적 인프라도 대폭 강화한다. 

검찰 파견 수사 자문관(검사)과 금감원 사무관 출신 수사관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인권 전문가 수사 자문관을 통한 인권 교육 실시, 특사경 전원의 법무연수원 주관 전문 교육 이수도 추진한다.

특사경 또는 조사 업무 경험이 있는 베테랑 인력 확충과 최신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 수사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기소율 75%…"전문성은 검찰도 인정"

일부 언론이 금감원 특사경의 검찰 기소율을 20~30%대로 보도한 데 대해 이 원장은 "데이터를 잘못 읽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처분이 완료된 건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기소율은 약 75%로, 검찰 산하 특사경 전체에서 두 번째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특사경 전문성에 대해 검찰에서 의문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금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여 생산적 금융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강력하게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