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출범 후 서울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164가구뿐 … 절반 이상 소형

다주택자 규제와 공급난으로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2월까지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아파트는 164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LH가 서울에 공급한 신규 공공임대 물량은 총 3004가구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64가구로 5.45%에 불과 했다. 실입주 물량 기준이다.

질적 문제로 인한 '미스 매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반이 넘는 가구(53%)가 60㎡ 이하 소형 평수였다.

건설임대 10가구는 행복주택·영구 임대주택으로 기존 건물을 증축한 29~36 ㎡( 약 9~10 평) 규모 초소형 주택이었고 매입임대 154가구도 평균 면적이 58㎡에 그쳤다.

향후 공급 계획도 충분치 않다. 이 의원 분석을 보면 올해 LH 공공임대 공급 계획 중 실제 입주 가능한 서울 아파트 물량은 435가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임대는 행복주택 219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매입 임대는 지난해 서울 공공임대 공급 물량 중 아파트 비중(4.8%)을 적용하면 약 216가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욱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원을 돌파하고 전세 물건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연 500가구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 아파트로는 시장 수요를 흡수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대전환으로 규제 일변도 입장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