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선거권, 소수 조합장에서 '모든 조합원'으로 … 농지 불법 거래도 끝장

정부와 여당이 중동 전쟁 여파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65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한다.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행해 투기 근절과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2658억원 추가 편성된 농업분야 추경 예산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등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당과 함께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보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분야에 대한 예산 소요액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쟁 이전 리터(ℓ) 당 1093원이었던 면세유 등유 가격은 지난달 30일 기준 1311원으로 19.95% 상승했다. 

당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비료·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 요구를 고려해 요소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이 농가에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경감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윤 정책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 목적은 투기 근절과 농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라며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회의적 시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LH 사태 이후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면서 농지조사의 기본 틀이 마련됐고 공시 체계를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하면 보다 정확한 농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추경 예산(국비 588억원)을 추가 투입해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해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할 계획으로 추산 예산은 148억원이다. 대상 농지는 1단계 115만ha, 2단계 80만ha다. 이 중 수도권이 22만ha다. 

1,2단계 조사가 마무리되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만큼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농지법 시행된 1996년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처분명령 규정이 미적용된다. 이번 전수조사로 처분의무·처분명령으로 농지 매각 사례가 늘어나면 농지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하면 투기 수요가 거의 없어 매물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5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번 추경에서 반영된 농지특별조사(5000명·588억원)를 두고 윤 정책관은 "매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 82억원에 이번 588억원을 더해 1단계 조사에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48억원이 반영될 예정"이라며 "여기에 지방비 30%가 포함되는 만큼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11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특별조사 인력 5000명은 청년일자리와 연계돼 전문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사 착수 전 충분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차농 보호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없이 위장 자경하는 사례에 대해 사전적 계도기간을 검토 중이다. 또 지주에 의해 부당하게 쫓겨나는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농지 은행을 통해 기존 임차농에 대체 농지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당정은 단기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단순한 적발 행정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 농지관리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