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3배 폭등에 업계 '비명' … "차라리 덜 띄우겠다" 호소에 정부, 슬롯 회수 유예 검토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값 상승으로 항공업계 운항 부담이 커지자 슬롯 회수 유예와 항공 비축유 개방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 등 항공업계 지원책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선제적인 지원 조치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긍정적 견해로 선회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행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외부 불가항력 요인으로 경영이 악화된 항공사에 대해 기존 명령 대상은 3개월, 신규 대상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구조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사의 유연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슬롯 회수 유예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입장에선 예약률이 낮을수록 적자 폭이 커져서 일정 부분 운항 축소가 필요한 조치는 맞다"며 "이런 기조가 강화되거나, 해외에서 항공기 주유가 곤란한 상황 등이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슬롯은 통상 80% 이상 사용해야 '기득권'이 유지된다. 즉, 운항 횟수가 80%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항공사는 다음 절기에 타 항공사와 경쟁을 거쳐야만 슬롯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업계의 위기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한시적으로 운항 횟수를 줄이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업계에선 5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현행 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한 만큼 조속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3월 유류 할증료가 6단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두 달 만에 27단계가 뛰는 이례적인 급등이다. 이달 유류할증료가 지난달보다 3배가량 늘었는데, 여기서 더 폭등하게 된다는 얘기다. 

5월 유류 할증료가 30단계 이상을 기록할 경우 뉴욕 편도 유류 할증료는 이달 최대 30만원 선에서 5월 50만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단거리인 일본의 경우 이달 최대 5만원 선에서 5월 최대 9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유류할증료 인상은 즉각 소비자 부담으로 전이돼 항공 수요를 급격히 낮추고, 항공사는 고유가와 여객 수요 감소에 따라 항공기를 띄울수록 적자를 떠안게 된다. 이에 진에어·에어부산·에어프레미아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은 4~6월 괌·다낭·LA 노선 감편 및 비운항을 공지했고, 아시아나항공도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원유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에 대비해 항공 비축유를 개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원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법령을 포함해 다각도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과거 지원 사례를 참고해 추가 대책을 발굴할 방침인 만큼 재정적 지원책이 동반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정부는 경영난에 시달린 LCC에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항공업계에 공항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