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냉장고 등 주력 수출품 직격탄, '신고가' 대신 '미국 내 판매가' 기준에 관세 부담↑ 기존 복잡한 함량 비례 산정 방식보다 '전체 가격의 25%' 방식이 더 강력 규제 될 가능성
  • ▲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을 겨냥해 관세 체계를 손질했다. 종전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매겼지만 이번 개편으로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과세 기준은 단순해진 대신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미국으로의 철강·알루미늄·구리 수입을 위한 조치 강화' 포고문을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알루미늄·구리에 각각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파생상품의 경우 금속 함량 비중에 따라 관세를 매겨왔지만 앞으로는 전체 중량의 15%가 넘으면 25% 관세가 일률 적용되며, 15% 이하면 아예 면제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로 유지되 대신 관세 부과 기준은 미국 국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전환된다. 해외 업체들이 철강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자국 철강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같은 관세 계산 방식의 변경은 표면적인 관세율 인하에도 실제 부담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완제품을 대상으로 세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어 미국이 거두는 관세 수입도 이전보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였던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화하며 발생한 관세 수입 빈자리를 이번 조치가 보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의 신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예상했던 세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우리(미국) 철강 산업에 더 효과적이고 유익하도록 50%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양의 철강을 사용하는 세탁기의 경우 복잡한 계산을 거치는 대신 단순히 25%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미국 보호무역주의 단체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의 존 투미 회장은 "이번 조치는 관세가 국내 생산, 미국 노동자를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하도록 도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조사들도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비중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데다 제품별 관세를 일일이 계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특히 철강 등 함량이 15%가 넘는 세탁기 등 가전의 경우 오히려 관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중동 사태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며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는 모습이다. 특히 중동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어 에너지가 급등하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방식을 단순화한 것은 단순히 징수 확대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이 늘어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이미 별도 관세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변경이 적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