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적정 보험료율 산정 진행별도 5부제 연계 할인 특약 신설 유력대형 4개사 손해율 86.7%로 적자 흐름
  • ▲ 에너지 절감 조치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가 실시된 8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평일 낮임에도 가득 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 절감 조치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가 실시된 8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평일 낮임에도 가득 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자율 차량 5부제가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참여 차량의 보험료 할인 특약 도입을 위한 요율 적정성 검토에 돌입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현재 차량 5부제와 연계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도입을 위해 적정 보험료율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말 손해보험업계와 논의한 보험료 할인·환급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5부제 참여로 사고율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 할인 가능 폭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마일리지 특약·대중교통 특약 등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별도의 차량 5부제 연계 할인 특약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료는 통상 연말 보험사가 산정한 1년 치 요율을 보험개발원이 검증한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적용하지만, 이번 특약은 한시적 제도 성격인 만큼 개발원이 산정한 요율을 보험사와 논의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요율 검증이 끝나는 대로 보험사가 특약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업계는 금융위에 동참 차량의 사후 할인·환급 방식과 5부제 위반 차량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자동차 보험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추가 할인까지 추진될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4개사 단순 평균)은 86.7%였다. 손익분기점 80%을 웃돌아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