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디지털 통화, CDBC·예금토큰이 중심돼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통화 체계 구상을 제시했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중앙은행 CBDC와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상업은행의 예금토큰이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 기본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도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화폐에 대한 신뢰 유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했다.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 코인은 토큰화 자산의 거래 수단 활용, 프로그래밍 기능 지원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미래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충분히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예금토큰과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은행 중심 구조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과 달리 기축통국이 아닌 상황에서 고객 확인 의무·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 준수의 중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했을 때 규제 준수 능력이 검증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에 비은행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행을 우선 허용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우선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한국은행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외환 거래 효율성 제고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블록체인이 자본·외환 규제를 적절히 준수할 수 있는지, 규제 준수 비용이 커지는 경우에도 외환 거래의 효율성 제고 효과가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신 후보자는 "화폐의 핵심 기능인 가치 척도, 교환 매개, 가치 저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가상자산이 기존의 법정 통화를 대체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토큰화 증권 등 디지털자산 결제 수단으로서 예금토큰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과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9개 은행과 함께 사용처 확대와 이용 편의성 개선, 신규 서비스 발굴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