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에 공공주택 6.2만가구 공급 … 상반기내 물량 16% 착공

정부가 부동산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수도권에 공공주택 6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전체 물량의 16%에 해당하는 1만가구를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국토부는 당초 계획대로 6만2000가구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또한 올해 공급 물량에는 3기 신도시 1만8200가구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가구) △성남낙생(1148가구) △성남복정(735가구), 동탄2(1474가구)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가구 이상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 및 관리해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가구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 택지들의 사업 현황도 살펴봤다.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여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지난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다.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3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7개 블록(7000가구) 착공을 1년 단축했다.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LH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추후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