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부터 4·1 대책까지 … 릴레이 대출 규제에 금융권 '전략 실종'

가계대출 규제가 단기간에 연이어 강화되면서 금융권의 대출 전략이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6·27 대책을 시작으로 총량 관리까지 확대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준과 방식이 잇따라 바뀌면서 은행들은 중장기 계획은 물론 단기 영업 전략조차 수시로 수정해야 하는 '전략 공백'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된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 흐름은 지난해 중반 이후 ‘단계적 압박’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27 대책에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며 대출 규모를 직접적으로 묶었고, 이어 9·7 대책에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낮춰 차주의 차입 여력을 추가로 제한했다. 10·15 대책에서는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되며 규제가 한층 세분화됐다.

올해 들어서는 규제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지난 1일 발표된 대책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연 1.5% 수준으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관리 목표를 설정하면서 총량 관리가 본격화됐다. 개별 차주의 대출 조건을 넘어 은행권 전체의 대출 증가 속도를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내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추가로 시행된다.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제한되면서 사실상 레버리지 활용 전반을 억제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들이 짧은 시간 내 연이어 도입되면서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정책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상품 운용과 대출 전략을 반복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규제 방향성 자체보다도 적용 시점과 방식이 계속 바뀌면서 현장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의 체감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대출 한도와 비율, 총량까지 동시에 묶이면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향후 규제 강화 가능성까지 반영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실수요자의 선택지까지 과도하게 좁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규제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로, 금융당국은 투기적 수요로 판단되는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투기적 수요로 판단되는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세부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방향이 아니라 속도가 문제”라며 “기준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는 전략을 세우기보다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