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풀린 나라빚 … 韓 부채비율, 내년엔 비기축 통화국 평균도 넘는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나랏빚 수준이 내년부터는 선진 비기축통화국들의 평균치마저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최신 '재정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4.4%에서 내년에는 56.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 비기축통화국의 내년 평균 부채 비율인 55.0%를 넘어서는 수치다. 

올해까지만 해도 한국의 부채 비율은 해당 국가들 평균(54.7%)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역전되는 셈이다.

국가 간 부채 비교의 척도가 되는 D2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까지 합산한 지표다. 

한국의 부채 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40%를 밑돌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은 해마다 평균 3.0%씩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부채 비율이 총 8.7%포인트 급등해 상승 폭만 놓고 보면 11개국 중 단연 1위다. 반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상당수 비기축통화국은 같은 기간 부채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이나 일본 등 기축통화국을 포함한 G7 국가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수치 자체는 낮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에 위기 상황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거나 환율이 요동칠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이 한국에 더 엄격한 재정 관리를 주문하는 이유다. IMF 역시 한국과 벨기에를 콕 집어 부채의 유의미한 증가를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의 지표를 보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압도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명목 GDP가 연평균 5.3% 성장하는 동안, 중앙과 지방정부가 직접 짊어진 국가채무(D1)는 매년 9.0%씩 불어났다. 나라 살림의 무게가 경제가 커지는 속도보다 약 1.7배 빠르게 무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