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3분기엔 목표 달성" … 생산적 금융 '속도 경쟁' 본격화'질'보다 '속도' …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에 건전성 경고음금리 통제에 역마진까지 … '참여 압박' 속 수익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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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가 생산적 금융 목표의 절반 이상을 1분기 만에 채우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의 3배 속도로 뛰고, 일부 사업에서는 역마진까지 감수하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실적을 앞세운 무리한 자금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호응 과정에서 수익성과 건전성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은 올해 설정한 생산적 금융 목표 80조5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1분기 만에 집행했다. 금융지주들이 늦어도 올해 3분기까지 목표 달성을 잡으면서 생산적 금융은 '속도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향후 5년간 508조원 규모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까지 더해지며 공급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는 흐름이다.

    이처럼 조기 집행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자금 공급의 '속도'가 '질'을 앞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전성 지표에는 이미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0.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0.45%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상승폭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은 0.92%로, 중소법인(1.02%)과 개인사업자(0.78%)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대기업 연체율도 0.19%까지 오르며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기업 전반으로 건전성 부담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출을 빠르게 늘릴 경우 부실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기 둔화와 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목표 달성형 대출'이 확대될 경우 향후 자산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 정책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리 수준이 사실상 통제되면서 시중은행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일부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대출금리가 시장 평균보다 0.5%포인트 이상 낮게 책정되면서 조달 비용을 감안할 경우 역마진이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구조는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두드러진다. 정책 목적에 따라 금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맞추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조달 비용이 높은 시중은행은 수익성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시중은행들이 참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생산적 금융 실적이 중요한 평가 지표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실적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참여 압박'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인식도 나온다.

    이처럼 정책 대응 중심으로 자금 집행이 이뤄지면서 금융사의 자율적 가격 결정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리와 조건이 시장 원리보다 정책 방향에 의해 좌우될 경우 리스크에 맞는 가격 책정이 어려워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방향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재처럼 속도와 실적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자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연체율 상승과 수익성 악화가 뒤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