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생계비 ‘선차감’ 막는다 … 금감원,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에서 생계비를 우선 차감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이 최저생계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전반에 걸쳐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은행권의 상계 관행이 손질된다. 현행 제도상 약 250만원 수준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 보호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일부 은행이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대출 상계부터 진행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예금주가 사후적으로 법적 분쟁을 통해 생계비 성격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으로도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상계 이전에 충분한 안내와 소명 기간을 부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 금융권 계좌 일괄조회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생계비 수준의 금액을 상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투자상품 분야에서는 공모펀드 위험 안내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금감원은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핵심 위험을 요약하는 ‘핵심위험 표준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본 손실 가능성 등 최대 4개 핵심 위험과 과거 최대 손실률을 함께 제시하고, 시각 자료를 활용해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2~3월 금융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테스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응답자 다수가 설명서 분량 대비 위험 이해도가 낮다고 답하면서, 정보 전달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 분야도 손질된다.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간소화하고 용어를 쉽게 바꾸는 한편, 인포그래픽 등 시각적 전달 방식을 확대한다. 소비자·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에 전담 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를 정교화해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로 전환한다.

금융투자상품 대리가입 절차도 개선 대상이다. 가족 등이 대신 가입하는 과정에서 대리권 확인과 본인 확인(해피콜)이 미흡했던 사례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판매 절차를 보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단순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생활 밀착형 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