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 … 국세청 조사4국 투입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직접 투입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 인력을 대거 보내 회계·세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조사4국은 일반 정기조사가 아닌 탈세·비리 혐의 등 구체적 사안이 포착됐을 때 투입되는 특별조사 전담 조직이다.

이번 조사는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중은행들은 통상 4~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데,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 202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과거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역합병 관련 세무 이슈 당시에도 대규모 세무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역시 외형상 정기조사 형식을 유지했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세청이 계열사 간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 비용 처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위 임원 성과급과 퇴직급여, 고문료 지급 등이 세법상 적정하게 처리됐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법상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정 임원에게 과도한 금전 혜택을 제공할 경우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이 1조 2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공공성을 강하게 비판한 직후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이 돈 버는 것만을 존재 이유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권의 공공성 약화를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금융권 세무조사 기조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금융권은 회계·세무 구조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정기조사 중심 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필요 시 비정기 특별조사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