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거주 1주택자 규모도 모르는데 … 정부 "실거주 유예, 효과낼 것"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실거주 의무 대상을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다주택자 주택을 매입하는 무주택자에게 허용됐던 실거주 유예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넓히는 게 핵심이다. 다주택자에 비거주 1주택자 매물까지 실거주 유예 범위를 넓혀 추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유예 대상이 무주택자로 한정된 데다 고강도 대출규제도 여전한 까닭에 매물 출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예컨대 비거주 1주택자 경우 기존 주택을 팔고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해도 부족한 자금 여력 탓에 '갈아타기'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도 실거주 유예와 별개로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매도 유인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실제 매수층이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로 좁혀지면서 매물 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 내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의견 수렴, 정책 검증 절차 없이 규제에 예외 조항을 덧대는 것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음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등 관계자와의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