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 "정보 비대칭 해결해야 전세사기 예방"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공공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8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기관은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 기관을 지명한다.

이헌욱 원장은 최인호 HUG 사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박창근 원장을 지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은 HUG 안심전세 앱에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및 오피스텔 1360만가구 시세 정보를 매월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세 정보 사각지대 해소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주거 안정 지원에 기여하는 한편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는 국토부, 주요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금융권과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은행권의 주담대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실시간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