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 2%, 주담대는 7% … 대출 규제가 키운 금리 왜곡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다. 예금금리는 1년 넘게 2%대에 묶여 있는데 반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다시 연 7%선에 진입하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3월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평균 1.51%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3월(0.71%포인트) 대비 약 2.1배 확대된 수준으로, 관련 공시가 시작된 2022년 7월 이후 최대 격차다.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말 1.26%포인트까지 축소됐다가 올해 들어 다시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1.7%보다 낮은 1.5% 수준으로 제시하고, 은행별 주담대 관리 목표까지 별도로 설정하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통해 사실상 수요 조절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흐름은 정반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2.93%로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연속 2%대에 머물렀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4%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10월(3.98%)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로,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금리 반등 역시 대출금리를 자극하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달 중순 연 3.809%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13일 기준 4.137%까지 다시 상승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끌어올린 영향이다.

이미 일부 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다시 연 7%를 넘어섰다. 현재 5대 은행의 고정형(5년) 주담대 금리는 연 4.41~7.01% 수준이다. NH농협은행은 금리 상단이 이미 7%를 돌파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상방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는 차주들의 대응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이다. 차주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 주담대로 몰리고 있다. 신규 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담대 비중은 지난 3월 39.2%로 1년 전(8.4%) 대비 약 5배 급증했다.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들이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기준금리가 인상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이 같은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 전체의 연간 이자 부담이 약 3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변동금리 차주들은 금리 상승이 시차를 두고 즉각 반영되는 구조다.

과거처럼 대환대출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대환대출 취급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높게 책정하고 있어서다. 일부 은행은 신규 대환대출 접수를 제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구조가 사실상 예금은 눌러두고 대출은 조이는 방식의 수익 확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해질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예금금리를 높여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주 입장에서는 집값은 오르고 대출 문턱은 높아지는데 금리 부담까지 커지는 삼중 압박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 국면까지 현실화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