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의 부총리 부처 승격, 과학기술·AI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틀 마련독자 AI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앞세워 AI 경쟁력 세계 3위 향해 순항역대 최대 35.5조원, 도전적 R&D 생태계로 대전환 및 현장 활력 회복
  •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 1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글로벌 AI(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인프라 구축 성과를 공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핵심 성과와 향후 청사진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부처로 승격된 이후, 지난 1년간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해 왔다. 특히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도전적 R&D 생태계 회복 ▲기본 통신권 보장을 통한 민생 부담 완화 등에서 가시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국내 독자 AI 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미국 스탠포드대 AI 지수와 ‘Artificial Analysis(AAII)’ 등 주요 글로벌 평가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며 기술 주권을 확고히 했다. 

    국가 AI 인프라의 핵심 자산인 첨단 GPU는 오는 2030년까지 26만 장을 차질 없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촉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입법 측면에서도 선제적인 성과를 냈다. 올해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일반법인 ‘AI 기본법’을 시행한 데 이어, 5월에는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촘촘히 다졌다.

    탄탄하게 다져진 AI 인프라 위에서 국내 독자 AI 모델은 반도체 공장, 정부 행정망, R&D 예산 심의 등 산업과 공공의 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 적용되는 추세다.

    디지털 보편권 확대를 위한 국민 AI 활용 역량 강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AI디지털배움터를 기존 37개소에서 69개소로 2배 가까이 늘려 교육 인원을 91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전 국민 AI 경진대회는 전국적인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00만 명 이상의 참여를 견인할 전망이다.

    AI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R&D 생태계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도 단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의 R&D 예산을 편성(전년 대비 20% 증가)해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기초연구 분야에도 전년 대비 17% 늘어난 2.74조 원을 투입해 신규 과제 수를 3772개에서 7022개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연구 현장의 오랜 걸림돌이었던 R&D 예비타당성제도를 18년 만에 전격 폐지, 예산 배분·조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행정 서식을 90% 이상(2,171개→154개) 간소화해 연구자가 혁신적 연구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석사우수장학금을 1,625명으로 확대하고 박사우수장학금을 신설(1,000명)하는 한편, 상반기에만 해외 우수 인재 200여 명을 유치했다.

    통신 민생 대책으로는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메신저와 내비게이션 등 기본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 안심옵션’을 전체 요금제로 확대해 국민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반복적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출범 2년 차를 맞는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다져온 정책적 기반을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독자 AI 모델 기반의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 국민 AI 교육과 공공·민간 AX(AI 전환)를 가속화하고, 국산 AI 반도체의 대규모 레퍼런스를 확보해 K-AI 생태계를 공고히 한다.

    고성능·고위험 AI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체계 구축도 가속화한다. 민간분야 긴급상황반을 구성하고 취약점·패치 관리 및 긴급대응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독자 AI 기술 기반의 보안 주권 확보와 제로트러스트 확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도전적 R&D 생태계를 안착시켜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포부다. 향후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해 정책 방향을 고도화하고,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SMR, 휴머노이드,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대형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약의 시간이었다”며 “과학기술과 AI,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