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전국의사협의회장 "필수의료 공백 의료사고듯 … 투표용지 부족 민주주의 안전사고"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 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병원 내 필수 의료자원 관리 원칙을 선거 행정에 대입해 국가 행정 시스템의 부실을 비판했다.

전국의사협의회(회장 임현택)는 5일 선거 행정 실무의 총책임자인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의사협의회 측은 고발장 제출 직후 이번 행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들은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주권자, 납세자로서 행정 부실로 인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당한 사태에 대해 공익적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단체는 의료 현장의 철저한 자원 예측 및 대비 원칙에 비추어 이번 선관위의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병원에서 산소, 응급약, 수혈 혈액 등 필수 의료자원이 제때 준비되지 않아 환자가 치료 기회를 잃었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 의료사고다.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투표용지는 주권 행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자원이다. 이 때문에 유권자가 발을 돌렸다면 민주주의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는 작은 절차 부실도 국민 생명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록·검증·책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며 "국민 주권을 다루는 선거 행정 역시 그에 못지않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인 허철훈 사무총장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의 110%에 달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고도 일선 선관위 실무진에게 본투표용지를 50~55% 수준만 인쇄하도록 부당한 지침을 시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12곳을 비롯한 전국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어 투표가 장시간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으며, 현장 유권자들의 항의와 일부 지역 투표함 반출 대치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선관위의 사후 대응 부실도 고발 적시 사유에 포함됐다. 사태 발생 당시 최고 실무 책임자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나 대체 용지 공급 등 비상 대응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당일 밤 진행된 대국민 사과 브리핑에서도 구체적인 부족 매수나 투표를 하지 못하고 귀가한 유권자 규모 등 핵심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 현장에서 고발장을 제출한 임현택 전국의사협의회 회장은 "선관위의 독립성이 부실 행정과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임 회장은 "의사는 진료실 안에서만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권이든 참정권이든 행정 부실로 기본권이 훼손되는 상황에 침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전문직 단체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기관의 안일한 행정으로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반드시 사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국의사협의회는 공수처를 향해 허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의 지시·보고 라인, 투표용지 인쇄량 결정 과정 및 예산 집행 내역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선거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