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부터 본격 투자 운용 개시자펀드 운용사 후순위 출자 의무화 및 성과보수 설계 우수 운용사에 인센티브 제공
  •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출시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 1차 분이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조기 완판됨에 따라 오는 3분기 중 6,000억 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추가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펀드의 책임운용 강화와 수익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11일 판매가 마감된 1차 펀드는 오는 6월 15일부터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성장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제 투자운용에 돌입한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세심하게 마련했다. 우선 손익차등형 구조를 채택하여 개별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펀드 운용사는 책임운용을 위해 펀드 결성금액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의무 출자해야 한다.

    반면, 펀드 만기(5년) 시 누적 수익률이 기준수익(30%)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수익의 12%를 운용사에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했다. 특히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기술특례 상장사에 신규 자금을 40% 이상 공급하거나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40% 이상 달성하는 성과를 낼 경우, 운용사의 초과 수익 배정분을 최대 16%에서 20%까지 확대하여 추가 보수를 지급한다. 아울러 펀드 자산의 40% 이내에서 자율투자를 허용하는 등 운용 제약도 합리화했다.

    추가적인 유인책과 경쟁 촉진 방안도 도입된다. 매년 운용성과가 우수한 운용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후속 국민참여성장펀드 추진 시 서류평가를 면제하는 등 우수 운용사 트랙을 신설해 우대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이 출자하는 다른 정책성 펀드 사업에 지원할 때도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보고서에 공모펀드 수익률뿐만 아니라 자펀드별 수익률도 투명하게 공시해 운용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1차 펀드의 조기 완판으로 입증된 국민적 투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3분기 중 2차 펀드를 신속히 선보일 예정이다. 2차 펀드 역시 1차와 동일하게 국민모집금액의 20%인 재정 1,200억 원이 후순위로 출자되며, 관련 예산은 올해 배정된 국민성장펀드 예산 내에서 조정해 충당한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모펀드와 공모펀드 운용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실제 투자를 담당할 10개의 자펀드 운용사는 신규로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서민 물량 배정과 온라인 판매 비중 등 세부 사항은 1차 판매 실적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국민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