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재개방 눈앞 … 정유업계 "석유 최고가격제 끝날까" 기대감

미국과 이란 간 종전합의가 타결되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도 종료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3개월을 넘어서면서 정유사들의 손실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제품 6차 최고가격제는 오는 18일 종료된다.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3차 이후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공급가격이 동결돼 왔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국제 유가가 급등하지 않고 배럴당 90달러 이하에서 안정되는 상황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가시화되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호르무즈 해협도 즉시 개방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 해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며 "세계의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해서 석유가 흐르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국제유가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유가는 5월 이후 하락 흐름을 이어가며 6월 들어 9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15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86.93달러로 전일 대비 2.95달러(3.28%) 내렸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5.16달러로 4.39달러(4.90%) 급락했다. 브렌트유 역시 87.69달러로 4.36달러(4.74%) 떨어졌다.

정유업계는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정부가 손실 보전을 약속했지만 손실 산정 기준을 두고 정부와 업계 간 입장 차가 커 실제 손실 전액을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업계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5월 말까지 누적 손실 규모가 4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업계 손실 보전 원칙과 산정 기준을 담은 고시를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가격(MOPS) 등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원가 기준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는 정유사의 자료 제출과 검증을 거쳐 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를 고려할 때 석유 최고가격제가 한 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적용 기간은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조정 단위를 2주에서 4주로 늘린 바 있다.

다만 정유업계에서는 종전 합의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국제유가가 꺾인 만큼 추가 연장 명분이 약해졌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유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례 없는 봉쇄로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을 겪은 데다 비중동산 원유 가격 급등, 운송비 상승,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수출 물량 제한까지 겹치며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호소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 개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고가격제가 종료돼야 시장 기능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