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첨단산업 중심 '이노베이티드 인 코리아' 전환해야"

한국이 저성장과 글로벌 질서 재편이라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경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민주연구원, 한국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과제를 외교·안보, 경제·사회 분야별로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산업 의존도 심화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하락했다"며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사회 세션에서는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이 '한국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향후 10년 내 한국이 세계 GDP 순위 10위권에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3.3% 수준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가성비 중심 범용 제품을 대량 생산·수출하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첨단 제품과 기술을 창출하는 '이노베이티드 인 코리아(Innovated in Korea)'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법제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주동헌 한양대 교수와 손종칠 한국외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 정책 평가' 발표에서 정부가 재정의 역할과 지역·계층 간 상생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가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노동 정책 분야에서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대해 "소득 보장과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한 '모두의 복지'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외교·안보 세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심화와 중동 정세 불안이 한국에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성욱 충북대 교수와 공민석 제주대 교수는 "한국은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더 큰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중 갈등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의체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익과 가치에 기반한 독자적 외교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