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 16곳 … 공무원연금·코이카 기관장 해임 건의

정부가 8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16개 기관이 '미흡(D)'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기관장 별도 평가에서는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현직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 건의라는 강력한 후속 조치가 내려졌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곳, 준정부기관 57곳 등 총 88개 기관의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기관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15개, '양호(B)' 29개, '보통(C)' 28개 순이었다. 

반면 전체의 약 18%에 달하는 16개 기관이 낙제권에 들었다. '미흡(D)'에는 에스알(SR)·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석유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3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아주 미흡(E)'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국립공원공단·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3개 기관이 포함됐다.

경영 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기관장 평가에서는 '우수' 6명, '보통' 52명, '미흡' 17명, '아주 미흡' 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현재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코이카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국가철도공단·에스알·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5개 기관의 전 기관장은 현재 재임 중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흡' 등급 기관장 17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대상이다.  

낙제점 기관에는 성과급 제한과 함께 내년도 경상경비 0.5~1% 삭감 조치가 적용되며 정부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평가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안전 개선 계획 제출이 요구된다. 

반면 직무 중심 보수 체계 개편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0.1%포인트 추가 지급 혜택이 주어진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평가에 대해 "주요사업·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를 변별력 있게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고,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과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효율성, AI 활용 혁신 노력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기관장 평가와 관련해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아주미흡 등급 기관장의 경우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기관장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