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율 91% … "책무 편중·누락 여전"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서 특정 임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금융영업 관련 책무가 중복·누락되는 등 내부통제상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대상 회사 57곳 가운데 52곳이 참여해 참여율이 9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여전사는 24곳 중 22곳, 저축은행은 33곳 중 30곳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 금융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분석한 결과 기존 시범운영과 실태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중층적 책무 배분 등 미흡사항은 일부 개선됐지만,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 임원에게 책무가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다. 일부 회사에서는 경영관리 임원이 인사·보수 등 경영관리 책무뿐 아니라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내부회계관리, 자금대출 등 금융영업 관련 책무까지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효과적인 관리조치의무 이행을 위해 임원의 전문성과 책무 간 관련성,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 구조나 규모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층구조를 해소해 하위 임원이 관리·감독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영업 관련 책무의 중복·누락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회사는 여신심사 관련 책임을 여러 임원에게 중복 배분하면서 각 임원의 역할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게 기재했다. 또 상품기획이나 이관 전 사후관리 등 일부 세부 책무가 누락된 사례도 발견됐다.

책무구조도 기재 자체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책무 세부내용이나 관리의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작성하거나 책무와 무관한 세부내용 또는 관리의무를 기재한 경우가 확인됐다. 또 다수 회사는 관리의무를 책무 세부내용과 동어반복으로 기재하거나 개별 업무 수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문제도 재차 지적됐다. 금감원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참여 회사들로부터 개선된 책무구조도를 내달 2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 회사의 의견 청취 및 운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 및 미흡한 점을 파악해 금융회사 등에 안내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안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