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여도' 칼 빼든 정부 …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축소되나

정부가 국내 산업 기여도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테슬라의 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국내 생산과 고용 비중이 높은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새롭게 마련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기준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자동차 제조·수입사를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국내 산업 기여도'다. 정부는 국내 생산시설 운영 여부와 부품 조달, 고용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산업 기여도 항목에 전체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40점의 배점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술 경쟁력 등도 함께 평가해 최종 보조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시설과 직접 고용 기반이 없는 테슬라는 보조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테슬라는 국내에서 차량을 전량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데, 모델Y 등의 경우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돼 국내로 들어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단일 모델 판매 1위에 오른 모델Y는 현재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합쳐 약 500만원 안팎의 구매 보조금을 받고 있어, 지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 판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국내 완성차 시장에 진출한 BYD 등 중국 업체 역시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국내 생산공장이 없는 데다 한국 시장 진출 1년 차인 만큼 공급망 기여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국내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완성차 업체들은 생산과 고용, 협력업체 생태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조금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내 생산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단순한 친환경 정책을 넘어 산업정책과 연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테슬라를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급 대상은 유지하되 지원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산업 기여도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특정 업체를 사실상 배제하는 수준의 제도 개편은 통상 문제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내 기여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