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무협 회장 "외국인력·이민정책은 성장 기반 … 제도 마련해야"

한국무역협회는 13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형 외국인력·이민정책 전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산업과 사회 여건에 맞는 외국인력·이민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강민휘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진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외국인력·이민정책은 인력 수급의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숙련 인력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미국·일본·대만·독일 등 주요국의 외국인력 정책 사례 ▲국내 무역업계의 외국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 전환 방향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해외 초청 전문가들은 발표에서 각국의 제도와 노동시장 구조는 다르지만, 외국인력 정책의 성과는 단순히 인력의 유입 규모보다 입국 이후의 교육과 취업, 숙련 형성, 체류자격 전환과 정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안나 마리아 메이다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유학과 임시취업을 통해 유입된 인재를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선별해 장기 체류로 연결하는 미국의 단계적 인재 유치 구조를 소개했다.

그라시아 리우-파러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은 이민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지만, 기업 내 교육과 현장훈련을 통해 숙련된 외국인력이 장기체류와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고 소개하며, 한국도 숙련 축적과 체류 전환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 중개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윤샹 쉬 대만 국립중앙대 교수는 민간 중개기관을 통한 신속한 인력 공급의 이면에 높은 중개비용과 이직·이탈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 관리의 신뢰성을 결합하고 숙련·근속을 장기 체류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르베르트 브뤼커 독일 훔볼트대 교수는 이민을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으며, 자격 인정과 직업훈련·언어교육·취업 지원을 연계한 통합적 정착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무역업계의 외국인력 활용 실태도 조명됐다. 무역협회와 산학협동재단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고용기업의 73.4%가 외국인력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력이 내국인력을 대체(16.2%)하기보다, 내국인 기피 공정·업무를 보완(44.2%)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기업들은 개선 과제로 비자 발급·변경 절차 개선, 직무에 적합한 인력 매칭, 직무 중심 교육과 숙련 인력의 장기 활용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정책도 '누구를 몇 명 받아들일 것인가'에 초점을 둔 유입 관리에서 벗어나,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과 경력 개발, 체류 전환과 지역 정착을 함께 설계하는 활용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