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갈아타기도 죄인가요?" … 일주일 만에 3000건 '성토장' 된 부동산 사이트

"일부 지역의 투기 열풍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가계대출을 무조건 막아서는 규제가, 왜 고스란히 평범한 서민과 실거주자의 목을 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와야 합니까?"

"1주택자라도 직장 및 학업, 자녀교육,, 가족 이슈로 인해 이사가 필요하고 갈아타기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주택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제재를 받는다는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설된 '부동산토론회.kr'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21일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 기준 접수된 정책 제안은 2970건으로 3000건에 육박했다. 이 중 주택금융이 12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공급이 947건, 부동산세제가 700건 순이었다. 

지난 14일 국민 제안 접수를 시작한 홈페이지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는 2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집단대출·잔금대출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제외, 뉴:홈 나눔형 모기지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제안자는 "현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상환능력 심사 제도만으로 금융기관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수시로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중도금·잔금 대출이 막혀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안자는 "최근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전반에 걸쳐 시행 중인 가계대출 총량 제한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순수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를 앞둔 분양계약자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정상적인 계약 이행과 실거주 목적이 증명되는 신축 아파트 집단대출에 한해서는 가계대출 총량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별도의 구제 한도를 배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전용 모기지 조건 유지를 요구도 이어졌다. 남양주 왕숙 A19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라는 제안자는 "정부가 모집 당시 제시한 전용 모기지 조건을 믿고 사전청약에 참여했는데 본청약을 앞둔 지금 전용 모기지는 출시조차 되지 않았다"며 "기존 당첨자에서는 최초 모집공고에서 약속한 전용 모기지 조건을 원안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본청약 계약 전 적용될 금리·만기·상환방식 등 대출조건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향후 공공분양 제도에서는 모집공고 당시 제시한 핵심 금융지원이 변경될 경우 경과규정을 제도화해 달라"고 했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제안자는 "질의 입지에 선호도 높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민간의 정비사업 동력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과도한 빗장을 풀어 신속하게 사업이 가동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로 주택 시장 거래를 회복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많았다. 한 제안자는 "빌라,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내 집 마련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주거 유형"이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세제 분야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공식화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놓고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 받으면 안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출과 보증 관리 강화를 위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 필요하다고 공식화한만큼 국민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실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추진하며 "빚내서 집 사지 마라"는 메세지를 내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거래 방식이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비판이다. 

이번 국민 대토론회는 이같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만과 요구를 직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어느 수준까지 정책에 반영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대통령 부부의 부동산 거래 논란이 정책 신뢰도에 적지 않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민심의 향배가 정책 추진 동력을 가늠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