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재경부, AI·드론 데이터 상호 공유 … 농지·국유재산 조사 고도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유재산 조사·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드론 기반 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양 기관이 보유한 드론 촬영영상, AI 분석기술 및 조사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전체 농지 195만ha를 조사하되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우선 조사하고,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59만ha는 2027년에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대상으로 드론·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4개년도(2023~2026) 실태조사 중 농지가 촬영된 드론 영상을 농식품부와 공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영상을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재경부 소관 일반재산 75만5000 필지 중 농지는 36%에 해당하는 27만1000 필지다

재경부는 드론영상과 함께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도 제공한다. AI를 활용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비교·분석한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다. 농식품부는 해당 자료를 국유지 내 조사 대상 농지의 휴경여부, 농지 무단 전용 등 불법 용도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18만ha)과 경기도 외 전국 의심농지(22만ha) 등 약 40만ha의 드론 영상 중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연내 재경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국유농지의 이용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무단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의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재경부에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동안 국민은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시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재경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재경부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게 돼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이를 계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달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드론 영상·AI 기술·조사 데이터 공유 등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75만 필지 대상으로 실시한 드론 실태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드론 실태조사 기법과 조사 운영 경험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국유농지의 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 내 농지 직거래플랫폼과 온비드 등 대국민 홍보채널을 상호 연계해 농지의 임대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임대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이번 농식품부와 재경부의 협업을 통해 드론 촬영영상과 농지·국유재산 데이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하고 디지털 기반의 농지·국유재산 관리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종안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