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만5000건→2013년 3만5000건…박맹우 의원 "관세청 현장 단속 드물다" 비판

  • ▲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한 주택에 콩·녹두 등 보따리상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이 가득하다. ⓒ서울지방경찰청
    ▲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한 주택에 콩·녹두 등 보따리상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이 가득하다. ⓒ서울지방경찰청

     

    농수산식품을 불법 반입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지난 3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식품 불법 반입 적발건수는 2011년 1만5000건, 2012년 2만2000건, 2013년 3만5000건으로 최근 3년 사이 2.3배 증가했다. 

     

    전체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6.3%, 2012년 7.6%, 2013년 11.9%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올해 들어서도 이같은 추세는 이어져 지난 상반기까지만해도 적발건수가 이미 2만건(13.9%)에 달했다.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건수는 2011년 20만4000건, 2012년 29만1000건, 2013년 29만3000건, 올 상반기 14만3000건이었다.  

     

    반면 관세를 내고 농수산식품을 되찾아간 경우는 2011년 273건, 2012년 233건, 2013년 127건, 올해 상반기 82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적발된 농수산식품 대부분이 보따리상이 들여온 것으로 자가소비용이 아닌 불법 유통·판매용"이라며 "관세청은 보따리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하나 막상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