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방식 민간참여 등 확대주거환경 개선 '주택가격 정보 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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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부의 '2016년 주거종합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단순 공급에서 벗어난 주거지원 대책이 서민주거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란 의견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이 부족하던 시기에 '주택법 및 주택종합 계획'을 통해 주택건설·공급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 양적 문제가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됐다. 이에 주거 정책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은 주택공급에서 주거지원으로 주거정책이 변화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화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해 질적·양적인 측면을 보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임대를 중심으로 주거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확실히 나타냈다"며 "현재까지 진행했던 정책을 미래 지향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면 공급량이 증가해 주거목적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치솟는 전셋값으로 주거복지에 어려움을 느끼는 서민들에겐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뉴스테이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인는 방안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토지매입비 부담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뉴스테이 공모에 대형건설사들의 참여가 늘고 있어 민간제안형 뉴스테이 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리모델링, 사회적 임대주택,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지원 체계도 재정비한다. 부적합 계층 퇴거를 통해 수혜층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LH 영구임대 입주대기자는 3만6000명, 평균 대기시간은 1년7개월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퇴거기준이 합리화되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대주택 수혜 범위가 넓어져 혜택을 보는 주거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