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확산 vs 재벌 옥죄기 혼재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지 정확히 100일, 공정위는 21일 기업집단국 출범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마무리 지었다. 2005년 폐지된 기업집단국이 12년만에 부활됨에 따라 공정위의 향후 재벌개혁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집단국은 기존 기업집단정책과 13명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주회사과 11명, 공시점검과 11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 등 5개과 54명의 매머드급으로 구성되며, 재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간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터라 공정위내에서도 기업집단국의 위상은 확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재벌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조만간 단행되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우선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거래 감시, 지주회사 감독,  대기업 총수의 편법 상속 및 사익편취 행위, 공익재단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집중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벌개혁은 지난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자금 강제 출연, 재벌총수 구속 및 대기업의 갑질 논란 등 일련의 상황과 맞물려 시의적절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재벌에 대한 응징 차원으로 접근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병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재벌개혁은 대기업 옥죄기에 불과할 뿐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재벌에 대한 응징이 아닌 그간 문제가 제기된 재벌경영의 폐해를 개선할수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역시 지난 13일 대정부질문에서 "기업개혁은 예측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벌개혁을 위한 극단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재벌저격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여기에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 발족은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적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인기영합적 정책추진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에서 재벌의 자발적 체질 개선을 유도할수 있는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