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소도 양보도 안통하나?… 꿈쩍않는 미국, 한국만 애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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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가 반(反)중국 무역동맹으로 흐르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청와대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가 반(反)중국 무역동맹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은 오는 23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철강·알류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폭탄을 부과한다.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서 자동차·부품 분야의 양보를 제안하며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태도는 완강하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공동대응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을 공개했는데 대(對)중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답답한 처지에 놓였다. 

미국은 관세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반중 통상동맹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는 예외국으로 지정됐고 우리나라와 EU, 일본 등에 대한 최종 결과도 하루 이틀 내 결정된다. 

파이낸셜타임즈 등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EU와 관세면저 합의 과정에서 5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이 중 3가지가 반중국 무역전선의 동참을 의미한다. 

△대미 철강-알류미늄 수출량 억제 △미국과 안보협력 강화 △중국 불공정 무역행위 공동대응 △G20 철강글로벌포럼서 미국 지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할때 공동입장 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통상정책의 타깃은 중국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 미국은 관세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반중 통상동맹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뉴시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600억 달러(64조원) 규모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중국과 교역에서 적자폭이 3757억달러에 달한데 대한 '보복관세'인 셈이다. 

중국의 보복 기류도 완연하다. 최근 중국국부펀드(CIC)는 미국 사모펀드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 지난 1월에는 중국이 보유하던 미 국채 100억 달러를 처분했다.

G20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중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무역전쟁이 두렵지 않다"면서 "무역전쟁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하는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므누신 재무장관을 따로 만나 철강관세국에서 우리나라는 예외조치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만 말했을 뿐 관세 면제에 관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의 철강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자동차·부품 통상 완화 카드를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미FTA 재협상과 철강 관세 논의가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서 양쪽 다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협상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미중통상 갈등이 심화될 경우, 우리 정부를 향한 반중통상동맹 요구도 더 거세질 공산이 크다. 문제는 한중 교역 규모가 무려 지난해 기준 241조원에 달한다. 

가뜩이나 지난해 고고도미사일(THADD) 배치 문제로 가해진 중국의 무역보복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서 중국과 무역분쟁이 벌어진다면 제 2의 사드보복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철강 관세에 따라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 손실액은 연간 약 9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미 철강 수출 손실에 따른 3년 간 국내 생산 손실분은 약 7조2300억원으로 부가가치 손실분은 약 1조3300억원, 총 취업자 감소분은 약 1만4400명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