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관세 면제 사실상 타결… 한미FTA 연계 처리 유력불안한 미봉책… 美 심기 헤아리기 계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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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우리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에 나선다. ⓒ 뉴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우리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에 나선다.우리 정부는 철강 관세를 피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철강 232조 관세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과 동시에 한미FTA 협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김현종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협상단은 한미FTA 3차 개정 협상을 마친 뒤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언급했다.◇ 대미 흑자 자동차 산업 비중 커양측이 '진전'을 거둔 분야는 우리나라가 철강 관세 면제국에 이름을 올리는 대신,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등이 담길 공산이 크다.지금껏 우리 정부는 수입차의 비관세 장벽으로 안전·환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 요구하는 데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비중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에 달하기 때문이다.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양국 간 교역과정에서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거둔 흑자가 177억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대미흑자는 178억6000만원이다.미국은 16일 종료된 한미FTA 3차 협상에서 철강 관세 연계 전략으로 △자동차·부품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 △철강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뉴데일리
◇ '철강관세' 볼모 삼아 협상 압박우리 정부는 철강 관세 면제국 지위 획득이 발등의 불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오는 23일 발효된다. 남은시간은 단 사흘이다.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우리정부가 한미FTA에서 큰 것을 양보해야할 입장이 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동차 부품 분야 외에도 농산물 등 기타 분야에서도 추가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하지만 정부가 농산물에 대해 레드라인이라는 확고한 입장이어서 철강 관세와 한 테이블에 놓고 협상을 벌일 카드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일단 우리정부는 철강 관세 면세국 지위를 얻는 일이 발등의 불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철강관세 뿐만이 아니라 한미FTA 내달 발효될 환율보고서 등 여러가지 경제협력에 관한 것을 전방위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