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生生국감]"1주택 종부세 납부 10명중 6명,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 10명중 6명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5000만원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하위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2022-10-04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전세보증금 최고가 '나인원한남'…전용 244.3478㎡가 80억원

    전국에서 전세보증금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으로 나타났다. 나인원한남에는 BTS 멤버 지민, RM과 빅뱅의 지드래곤, 장윤정 등이 소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

    2022-10-04 박지영 기자

  • [生生국감]산업부, 태양광 비리 관련 에너지공단 내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태양광사업 지원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을 내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원전의 대체재로 지원한 태양광 사업의 17%가

    2022-10-04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산업장관 "美 IRA 대응, 韓 가장 빨라"...휴가 실기론도 정면 반박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관련,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야당의 질타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이 가장 빠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미국의 IRA법은 자국산과 해외 생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차별하는 내용이다.이 장관은 4일

    2022-10-04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국세청, 인건비 부풀린 상담용역업체에 20억 손배소

    홈택스 상담 위탁업체가 인건비를 부풀려 국세청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당업체에 대해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세청이 홈택스 용역업체에 21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업체를 조달청에 불공정조

    2022-10-04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산업장관 "성장지향 산업전략 강화…무역수지 개선 총력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25년만에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 "무역수지 개선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먹거리를 꾸준히

    2022-10-04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탈원전 추진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文정부, 산업부 보고 묵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 5년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10-04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LH사내대학, 교직원 10명중 9명이 전현직 임원

    지난해 일부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엔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토지주택대학(LHU) 교원현황'을 보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전임교수 1

    2022-10-04 박지영 기자

  • [生生국감] ‘이상직 그림자’ 떨쳐내기 쉽지 않네… 또 국감 도마 오른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2년 만에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 내달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이 증인으로 소환, 이스타항공의 부정부패 의혹이 다시 한번 불거질 예정이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박이삼 전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은 다

    2022-09-30 도다솔 기자

  • [生生국감] 택배 3사 대표, 연륙島 추가 배송비 탓에 농해수위 증인 채택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 3사 대표가 내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다.이번 국감에서는 어촌지역의 높은 배송비와 관련해 차량 배송이 가능한 다리가 연결된 섬(연륙도)에도 추가 배송비를 부과해온 택배 3사에 대한

    2022-09-29 도다솔 기자

  • [生生국감]"체납세금 면책 가능" 유튜브 광고 넘쳐는데...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체납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세무사들의 광고가 넘쳐나고 있지만 국세청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 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2022-09-29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 배민, 3년 연속 출석 예고… '라이더·상생·수수료' 쟁점될 듯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3년 연속 국정 감사에 출석한다.29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시작하는 국감에서 우아한형제들은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 줄이어 소환됐다. 국회는 여야 가리지 않고 골목상권

    2022-09-29 박소정 기자

  • [生生국감]30년이상 노후아파트 3년간 안전진단 불가판정 25건

    최근 3년간 안전진단 문턱에 걸려 재건축을 하지 못한 30년이상 된 공동주택이 25개단지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0년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

    2022-09-28 박지영 기자

  • [生生국감]인터넷 부동산 미끼매물 급증…1년10개월간 9.4만건

    주택거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 부동산 미끼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출범후 올 6월까지 인터넷상

    2022-09-28 박지영 기자

  • [生生국감]취득세·양도세 등 작년 부동산 세금 100조 첫 돌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2022-09-28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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