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산업부, 2017년 국정기획자문委에 보고" 전기 설비용량 감축·값싼 발전 축소로 전력구입비 증가산업부 "2022년 kWh당 124.53 인상해야"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 5년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22년부터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었다. 

    문 정부는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는 3단계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산업용 겨울철 경부하 요금 인상, 2단계는 산업용·일반용 요금의 인상, 3단계는 전체 용도의 요금 인상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2018~2020년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없이 원가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인상 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주택용·산업용·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앞서 산업부는 2017년 5월에도 탈원전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전기 설비용량이 최대 32.4GW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석탄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구입비가 2018~2030년 140조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전기요금을 매년 2.6%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킬로와트시(kW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불과해 산업부가 전망한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양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