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임금피크제 인원 85% 별도직무 수행 정동만 "말로만 혁신 아닌 근본적 개혁 필요"
  • 지난해 일부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엔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토지주택대학(LHU) 교원현황'을 보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전임교수 11명과 비전임교수 6명이 일주일에 2~6시간 강의를 하면서 8400만~9000만원의 고액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7명은 LH 전현직 임직원출신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LH토지주택대학 2022년도 2학기 전체 교원 63명중 90%가량이 LH 출신으로 드러났다. 관련자료를 보면 △전임교수 11명(현직자) △비전임교수 6명(전직임원) △겸임교수 30명(현직자) △사외강사 16명(LHU 전 전임교수)로 조사됐다.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 의원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 의원실
    이중 A모 전 부사장의 경우 올 2월 비전임교수로 임용돼 최근까지 전관예우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B모 전 부사장의 경우에는 올 3월 비전임교수직을 연장해 임기가 내년 1월로 늘어났다. 

    정동만 의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LH는 올초 신규임용을 중단했지만 중단직전 A 전부사장을 새로 임용하고 기존교원 계약을 연장하는 등 여전히 고액연봉을 받으며 활동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임금피크제 관리직(2급이상) 인력 550명중 85%가 현업과 다른 별도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매번 지적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LH토지주택대학이 LH 퇴직자를 위한 안식처가 되고 있다"며 "본래 목적대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원 및 교육과정의 재구성 등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임금피크제가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직원 사기저하 및 업무차질만 높일 우려가 있다"면서 "임금피크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구성 재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올해 교원제도를 개편했다"면서 "교원연봉을 하향조정하고 퇴직임원 채용중지 및 전임교수를 일반에서 개방 공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