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산업부, 태양광 비리 관련 에너지공단 내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태양광사업 지원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을 내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원전의 대체재로 지원한 태양광 사업의 17%가 부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태양광 비리는 국무조정실부터 시작해서 수사나 여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기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이다. 에너지공단도 조치를 하지 못했거나 누락, 은폐 사례가 없는지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점검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과 관련해선 "이번 조치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부부처 내에서 이견은 없다"고 답했다. 국조실은 산업부와 함께 12개 기초단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태양광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2267건·2616억원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혈세를 낭비하면 국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점검을 하기로 한 것인데 이것이 마치 전 정부 정책을 폄훼하고 보복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자체별로 태양광·풍력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가 달라 설비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재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운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의견수렴한 것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