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산업장관 "美 IRA 대응, 韓 가장 빨라"...휴가 실기론도 정면 반박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관련,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야당의 질타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이 가장 빠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미국의 IRA법은 자국산과 해외 생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차별하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 국가의 대응을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수준, 시기 등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외국 언론은 (IRA법에 대한 대응이) 한국이 가장 빠르고 독일, 일본 순이라고 말한다"며 "지난 7월28일에 법안이 공개됐고, 공개되자마자 대사관으로부터 법안 통과를 보고받았다. 대사관 차원에서 이 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와 협의하고 조문이 어떤 영향을 줄지 법률자문회사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하기 전, 이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제가 장관으로서 (보고를) 한 적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대면보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여론을 상대로 하는 노력은 모두 법 개정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 상원에서 법안 개정을 발의한 것이 있다.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늦어지거나 안 되더라도 우리 이익을 추구할 방법을 모색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8월 여름휴가로 인해 IRA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단 지적에 이 장관은 "8월 3~4일 휴가였지만 4일에는 출근해 한전의 전기 수급을 체크했다. 양일 간 거의 대기 상태로 보고 받았다"며 "휴가와는 무관하고, 정부는 통상 현안을 적절히 대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