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15년 전국규제지도' 공개

  • ▲ 2015년 기업체감도 지도. ⓒ대한상의
    ▲ 2015년 기업체감도 지도. ⓒ대한상의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만족도 1위는 강원 영월군, 기업하기 좋은 환경 1위는 전북 남원시가 차지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는 전국 8600개 기업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친화성 등을 토대로 작성한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28일 공개했다.

     

    전국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평가등급(S-A-B-C-D)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그려졌다.

     

    올해 기업체감도는 평균 69.9점으로 지난해(69.3점)보다 0.6점 높아졌으며, 항목별로도 규제합리성(+0.4점), 행정시스템(+0.7점), 행정행태(+0.5점), 공무원태도(+0.6점), 규제개선의지(+0.3점) 등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기업체감도 1위는 강원 영월이 차지했으며, 최하위는 서울 강북구로 나타났다. 영월의 경우 관내 110여개 기업의 인허가와 민원 지원에 6명의 공무원을 배정해 전담마크제를 운영하는 등 밀착지원에 나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기업만족도 최하위였던 강원 고성은 올해에는 개선도 1위를 올랐다. 고성은 올해 3월부터 △찾아가는 규제 이동상담센터 개설 및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운영 △역내기업 40여회 순회방문 및 65건 규제애로 발굴·건의 △농공단지입주기업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물류설비 도입비용 50%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인하 및 금액확대(2억원→4억원) 등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대비 올해 기업체감도 변화를 살펴보면 우수지역을 의미하는 S․A등급(주황색)이 72곳에서 83곳으로 11곳 늘어났다. 반면 체감도가 C․D등급인(파란색) 지역은 68곳에서 40곳으로 28곳 줄었다.


    올해 경제활동친화성은 평균 73.3점으로 지난해보다 3.5점 올랐으며, 항목별로도 '유치지원'(+14.4점), '행정소송승소율'(+11.4) 등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경제활동친화성은 전북 남원이 1위를, 경기 과천이 22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비해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167개)가 하락한 지자체(61개)보다 많았다.

     

    전북 남원은 다가구주택 건축, 음식점창업,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등 4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고, 그 외 평가분야에서도 A등급 이상을 받았다.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끝까지 처리하는 '규제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역내 곳곳에 '규제신고엽서'를 비치하고, '규제개선 제안제도'를 운영해 올해 250여건의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개선도 1위는 지난해 최하위였던 충남 부여가 차지했다. 부여는 420개 조례를 전수조사해 100건을 개선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선의지가 있었다.

     

    또 기업과 공무원을 1:1로 매칭해 관리하는 '1사 1분담제'를 운영하고 접수된 건의과제는 끝까지 관리하는 '기업애로 전담책임제'도 실시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경제활동친화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활동에 친화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S․A등급(주황색)인 지역이 68곳에서 110곳으로 42곳 늘어났다. 반면 비친화적인 C․D등급(파란색)은 68곳에서 13곳으로 55곳 줄었다.

     

    이밖에 공장설립 친화지역은 강원 영월이 2년 연속 1위에 올랐고, 일반음식점 창업친화도 1위는 서울 강남, 경북 구미가 차지했다.

     

    창업지원분야 우수지역은 지난해 72곳에서 올해 155곳으로, 유치지원 분야도 71개에서 173개로 늘었다. 산업단지 개발·운영 최적지는 경기 광주와 부천, 가평이, 유통점포·물류창고 짓기 좋은 지역은 전북 남원과 경남 의령이, 환경규제에서는 서울 중구, 부산 연제구 등이 1위에 올랐다.

  • ▲ 2015년 경제활동친화성 지도. ⓒ대한상의
    ▲ 2015년 경제활동친화성 지도. ⓒ대한상의


    김태연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경제활동친화성은 조례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면 바로 등급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지난해말 규제지도를 공표한 후 지자체마다 소관규제를 한번에 개선하는 '지자체표 규제기요틴'을 시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지도작성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지방규제 개선은 자치법규 개정이 수반되는 작업인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회간 협력이 주된 성공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내년에도 전국규제지도 평가분야를 늘려 향후 '전국기업환경지도'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올해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에서 산업단지,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등 5개 분야를 추가한 것처럼 내년에도 중복 세무조사, 지방소득세율 등 조세정책을 포함한 5개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국규제지도를 통해 지자체별 기업환경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결과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자발적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규제지도상 평가분야가 모두 상향평준화되어 전국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규제지도의 세부 평가항목과 지자체별 순위·등급 등의 상세한 자료는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bizmap.korcham.net)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