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일생’ 진에어, 면허유지… 정상화까지 신규노선 등 제한(종합)

정부가 항공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진에어는 2000명의 직원들 생계가 달렸던 면허취소 위기를 넘기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신규 노선 제한 등 갑질경영 개선에 대한 숙제가 남겨졌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문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면허취소로 생기는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한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에어 면허가 취소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이라는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지난 14일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명의로 위반 행위 재발방지,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제출받았다”며 “수평적 노사관계, 이사회, 사회공헌 강화 등의 내용을 국토부가 직접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국토부 “현행 항공 규정 지나쳐”… 필요시 개선 계획

진에어 면허 취소논란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년~2016년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상 면허결격사유로 규정돼 있다. 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2008년까지는 필요적 취소행위였지만 2008년~2012년에는 재량행위로 바뀌었으며 2012년부터는 다시 의무화됐다.

조 전 부사장이 재직한 2010년~2016년의 경우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요적 취소사유에 걸쳐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간 비교 형량을 통해 면허취소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었다.

또한 외국 국적의 임원 재직을 막은 것은 항공주권 침탈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 조 전 부사장의 경우에는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현재 규정이 지나치고, 과잉금 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러 국적 항공사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필요하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의 외국국적 임원 재직 논란에 대해 향후 항공사 대표, 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오는 9월 중 법령,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항공산업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준비 중이다.

◇ 진에어, 갑질논란 해소 및 경영투명성 제고에 박차

진에어는 국토부의 면허유지 결정에 따라 경영 문화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진에어는 향후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제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 경영행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부사장의 등기 임원 재직 문제와 갑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후속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항공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내부거래 적법성을 검토하는 준법지원 선임 및 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외부전문가 준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공헌과 준법, 윤리의식 등을 부각해 비전, 미션 등을 재설정하고 오는 12월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진에어 측은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