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개최주택공급 막던 고분양가심사제, 분양가상한제 개선 시사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 건설규제 개선 필요
  •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부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부
    정부가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분양가격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나치게 분양가격을 억누르면서 민간주택 공급을 지연시킴으로서 공급부족을 야기시켜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 규제와 관련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 정책의 수장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분양가격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노 장관은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은 차단해야겠지만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고분양가 심사제는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인천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축아파트의 분양가를 심사해 높다고 판단할 경우 분양보증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분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분양가 심사제는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우회통로로 이용됐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역시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로 결정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데 건축비 등이 현실과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이 선분양 대신 후분양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이느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의 주택공급난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한 업계에서는 신속한 도심 내 공급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설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도심 짜투리 땅을 이용해 주거공간을 공급하기에 좋으며 실제 1~2인 가구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간구성·바닥난방 등 제도의 현실화를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 등 전세대책에 대한 민간 사업자 참여유인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기금·세제지원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노 장관은 또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오는 11월 시작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기존 주택 매수세를 저렴한 청약 수요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협업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중흥건설, 태왕E&C, 동원개발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HUG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