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모집에 회의론 고개… 전문가들 “언발에 오줌누기 격”

정부가 제4이통사를 모집하고 있지만 통신업계에서는 회의론이 일고 있다. 5G 28㎓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사업자들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성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변재일 의원실이 국회서 주최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일제히 제4이통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28㎓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최근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친 세 업체를 모두 '적격' 판정하고 경매 절차를 앞두고 있다"며 "기존 이통3사가 B2C는 물론 B2B 영역에서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포기한만큼 현재 5G 연구개발 과제에서도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장으로 나선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5G 킬러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인데 신규 사업자가 등장한다고 해서 혁신적 서비스가 도입될지 불투명하다”며 “알뜰폰을 통해 서비스 요금 인하를 추진해왔는데 신규 사업자 등장이 추가적인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고착화된 통신사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과장은 “현재 통신 시장이 고착화돼있다는 판단 아래 신규 사업자 도입을 검토했다”며 “3개 사업자 모두 제한된 지역에서 28㎓ 주파수를 활용하고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는 다른 망을 이용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