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5G 28㎓ 주파수 신청과기정통부, 3곳 적격 판단... 25일 제4이통사 탄생 초읽기
  • 정부가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 모두 '적격' 판정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종텔레콤주식회사, 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주식회사마이모바일 등 3곳의 주파수 신청 검토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했다. 이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개월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 당을 신청했다.

    주파수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해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

    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들이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매는 1월 25일 시작한다.